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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피해 주민과 지자체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1)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주택, 축사, 농기계 등이 파손되어 대체물 취득 시 세금 면제
2) 자동차세 면제
: 자동차가 산불로 멸실·파손된 경우
3)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최대 1년까지 유예, 4월 신고 대상인 법인 지방소득세도
→ 중소기업은 7월 31일까지 연장
체납 압류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가능
2. 지자체 재정 운영 특례
1) 수의계약 허용
: 재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임차 등 신속한 조달 가능
2) 긴급입찰 제도 안내
: 입찰 공고기간 단축 등으로 복구 시간 최소화
3)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제공 가능
4)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 조치
: 공유재산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3. 지역경제 및 주민 생계 지원
1) 지방공공요금 감면
: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가능
2) 금융지원 협조
: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긴급 자금 최대 3,000만 원 대출
원리금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3) 지방공기업 연계 복구 지원
: 상·하수도,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구호물자·인력 지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보는 꼭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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