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운영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건물 구조, 면적, 교사 배치, 안전 관리 등의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2025년 이후 달라지는 기준을 비교하여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운영 중인 시설 관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유보통합 시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2025년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변화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건물 구조, 공간 면적, 시설 기준, 안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유보통합 이후 달라지는 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1) 건물 및 면적 기준
어린이집을 개설하려면 건물 구조와 실내·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물 조건: 어린이집은 단독 건물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아파트) 내 설치 시 별도의 독립 출입구 필수
- 실내 면적: 영유아 1인당 최소 4.29㎡(1.3평) 이상의 보육 공간 확보
- 야외 놀이 공간: 50명 이상 시설은 야외 놀이 공간 확보 의무화
✅ 2) 시설 및 안전 기준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CCTV 설치 의무화: 최소 60일 이상 녹화 유지
- 비상 대피 시설: 화재 대비 피난 기구 설치
- 위생 시설: 별도의 유아용 화장실 및 손 씻기 공간 마련
✅ 3) 교사 배치 및 운영 기준
어린이집 운영 시 교사 배치 기준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0세 반: 교사 1인당 영아 3명
- 1세 반: 교사 1인당 영아 5명
- 2세 반: 교사 1인당 영아 7명
- 3세 이상: 교사 1인당 유아 15명
위 기준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최소 요건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유보통합 이후 달라지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사라지고 공통된 교육·보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건물 및 공간 요건 강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은 유치원 수준의 시설 기준을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면적 기준 강화: 영유아 1인당 실내 면적이 기존 4.29㎡에서 5㎡ 이상 확대될 가능성
- 놀이 공간 확보 의무: 50명 이상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에 야외 놀이 공간 확보 의무화 가능
- 건물 구조 요건 강화: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도 독립된 층 전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
✅ 2)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시설 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CTV 저장 기간 연장: 기존 60일에서 최소 90일 이상 보관 의무화 가능
- 어린이 안전 강화: 실내 미세먼지 관리 의무화 및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확대
- 위생 및 급식 기준: 유치원과 동일한 급·간식 관리 기준 적용 가능
✅ 3) 교사 배치 기준 조정
유보통합 이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통합되면서, 교사 배치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 교사 1인당 담당 인원 조정: 기존보다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감소 예상
- 보육교사 자격 강화: 유치원 정교사와 유사한 교육 과정 요구 가능
- 담임 교사제 도입 가능성: 기존 어린이집은 순환 보육이 가능했으나, 유보통합 후에는 유치원과 같은 담임 교사제 도입 가능
3. 어린이집 개설·운영 시 주의할 점
✅ 1) 기존 시설의 변경 가능성 대비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2025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 실내·외 놀이 공간 추가
- 건물 구조 변경 (독립 출입구, 안전시설 강화 등)
- 위생 및 급식 시설 개선
✅ 2) 교사 자격 변경 및 인력 확보
유보통합 이후 보육교사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교사들은 추가적인 교육 과정 이수 또는 승급 시험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정부 지원금 활용
정부는 유보통합에 맞춰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설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2025년 유보통합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물 구조, 면적, 안전시설 등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개설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변경되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시설 개선 및 인력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함께 살펴보면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