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핵심 정리 - 출산가구 우대·Age-Tech 육성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핵심 요약

출산가구 주거 우대 확대부터 Age-Tech 산업 육성까지

정부가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출산가구 지원 강화와 함께,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핵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출산가구·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공항 ‘다자녀 패스트트랙’ 신설

• 3자녀 이상 가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우선 출국 가능
• 조건: 자녀 모두 미성년(19세 미만), 부모-자녀 동행
• 6월까지 주요 공항부터 도입 예정

 

🏨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불편 해소

• 영유아 인원 제한 제외, 투숙 인원 완화
• 체크인 패스트트랙,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지원 추진
• 호텔 등급평가 시 가점 부여

🏘️ '든든전세' 출산가구 가점 상향

• 기존 가점 1점 → 2점으로 상향
• 무주택자 대상, 시세 90% 보증금 전세

👨‍👩‍👧‍👦 맞벌이 가정 소득 기준 완화

• 신혼·출산 가구 소득 기준 120% → 200%로 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도 맞벌이 기준 신설

🌾 청년농업인 결혼 시 불이익 개선

• 결혼으로 주소지가 달라져도 영농정착지원금 유지

🏢 직장어린이집 확대

•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 확대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 결혼비용 투명화

• 4월부터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정보 수집
• 5월부터 ‘참가격’에 지역별 가격 정보 공개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

“고령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
정부는 기술 친화적인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 주목, 고령친화 첨단산업 Age-Tech를 육성합니다.

🔬 5대 중점 Age-Tech 분야

• 돌봄로봇
•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 노인성질환 치료
• 항노화 및 재생의료
• 스마트 홈 케어

 

💼 산업 육성 계획

• 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 3000억 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연 3900억 원 규모 R&D 투자 확대
• 500억 원 규모 바이오 투자펀드 조성
• Age-Tech 규제완화·실증지원 강화

🧪 규제혁신 및 실증

• 재생의료, 임상연구 없이 치료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
•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운영

🏡 고령자 실증 리빙랩 구축

• 5개 권역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 리빙랩 전환
• 요양시설, 주거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 돌봄로봇 시범보급, 스마트경로당 확대

🌐 수출·정책금융 지원

• Age-Tech 수출보험 6조 원 목표
• 바이오 정책금융 7.9조 원까지 확대

 

📖 사회적 인식 개선

• ‘육아휴직’ 등 부정적 인식 유발 용어 전면 정비
• ‘치매’ 등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는 표현도 개선 추진
• TF 구성 → 대안 용어 개발 → 법령 정비 추진 (9월 정기국회 목표)

📌 정부는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관행을 꾸준히 개선하고, 실버경제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