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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청 시, 이제는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으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청소년유해약물(예: 술, 담배) 구매 또는 유해업소 출입 시,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대해 이용자 협조 의무 부과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는 신분증 확인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협조 거부 시 추가 제재는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국민 여론과 제도 추진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구매자의 협조의무 명문화’가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부처 협업의 성과
법제처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총 6개 법률 중 5개는 2023년 9월 국회 통과,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까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선량한 사업자 보호
- 청소년 보호 강화
- 현장 혼선 및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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