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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온라인 정기결제, 체육시설 이용, 전기차, 결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소비자, 자영업자, 청년, 맞벌이 부부 등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체크해보세요!
📌 1.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 정기결제 서비스 요금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 의무화
-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 동의 받아야 함
- 취소나 해지 방법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이용 중이신 분들 필독!
📌 2. 혼인 장려 세제 혜택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 원 세액공제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 상향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
👰 결혼 계획 중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 3.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피해, 영업자 면책 가능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 사용 시, 업주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 신분증 요구 및 미제시자 입장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찜질방·숙박업소 운영자 보호 강화!
📌 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 단, PT 등 강습비는 제외
💪 운동 열심히 하고 절세 혜택까지 챙기세요!
📌 5.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의무화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 이륜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 도입
- 미검사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 등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배달업 종사자 및 오토바이 사용자 주의!
📌 6.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 시 경제적 보상 도입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짧을 경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가능
- 시정 후 성능 저하돼도 소비자 보상 가능
⚡ 전기차 구매자 권리 강화!
📌 7.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 의무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갑작스런 폐업 피해 예방!
📌 8.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 쉬워진다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 방호벽 설치 시, 주택·상가 등과의 이격거리 완화
-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성 확대
🔋 수소차 인프라 확대 기대!
📌 9. 운전 후 '음주측정 회피용 음주'도 처벌!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사고 직후 술 마셔 음주 측정 회피하는 행위 금지
-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 적용
🚓 음주운전 꼼수 막는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각 법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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