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을 전국 평균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별로 보육 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가 급증하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의 현황과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목표와 현황
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목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50% 이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18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전국 평균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커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②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현황
현재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약 42% 수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대기자 수가 많아 추가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 경기·인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어린이집 자체가 부족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인구 구조와 보육 수요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차이의 원인
① 수도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 부지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 서울: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대기자 수가 많아 부모들이 원하는 곳에 쉽게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기: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진행 중이나, 기존 민간 어린이집과의 갈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② 지방: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에도 이용률 저조
지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이미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보육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 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 수도권보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이 덜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도 이용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지역 격차 해결 방안
① 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및 대기자 해소
-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규 부지 확보
- 민간 어린이집과 협업하여 국공립 전환 지원
- 운영 시간 연장 및 정원 확대 추진
② 지방: 운영 지원 강화 및 이용률 증가 대책 마련
-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시설 개선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지역 내 보육기관 통합 운영 모델 도입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 지역 맞춤형 보육 정책 수립
- 보육 교사의 지역 간 이동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방식 개선
결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균형 잡힌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지만, 지역별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가, 지방에서는 이용률 저하 문제가 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신뢰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