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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후속 조치, 정부 '증원 전 수준' 수용
2025년 4월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며
그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첫 공식적인 정책 조정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는 2024학년도 기준 입학정원과 동일한 숫자로,
정부가 증원 계획을 유보하고, 대학 측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 핵심 요약
구분내용
| 모집 연도 | 2026학년도 |
| 모집 인원 | 총 3058명 (2024학년도 입학정원과 동일) |
| 배경 | 의대생 수업 복귀 미진 및 의대교육 정상화 요청 |
| 결정 주체 | 교육부, 의총협, 의대협의 요청 반영 |
| 법령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
| 적용 사항 | 2025학년도는 기존 학사 규정 예외 없이 적용 |
⚖️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 의대생 복귀 이후 수업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 대학 총장 및 의학계(의총협, 의대협)에서 모집인원 조정 건의
-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필요성 대두
정부는 “2026학년도에 한해 정원을 원상 복구하고
대학 자율성과 안정적 학사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 의대 증원 일시 중단
→ 2026학년도까지는 기존 입학정원(3058명) 유지 - 학사 운영 엄정 적용
→ 2025학년도부터는 유급, 수업불참 시 학칙에 따른 조치 적용
→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음 - 의대교육 정상화
→ 정부와 대학, 의학교육계가 협력해
교육정상화 및 의사인력양성 체계 복원에 집중
🎓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점
- ✅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2024학년도 정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 2025학년도 고3 수험생 기준 → 입시 요강 변화 없음
- ✅ 향후 정원 재조정은 2027학년도 이후 논의될 가능성 있음
🔍 참고자료 및 문의
-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
- 대학별 입학처 공지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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