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휴대폰 구매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며,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요금 할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핵심 사항과 지원금 최대한 받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 폐지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각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체적으로 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 Tip: 휴대폰 구매 전,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지원금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세요.
✅ 2.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유통점이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상한이 없어집니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요령: 여러 유통점에 문의해 추가지원금을 최대한 받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 3.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이전에는 요금할인(25%)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예)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폐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 없이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제 자율적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5. 계약서 확인 필수!
단말기 지원금,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2025년 최신 꿀팁] 휴대폰 싸게 사는 3단계 전략
- 요금제 선택 후 요금할인 vs 공시지원금 중 비교
- 여러 유통점에 지원금 문의 → 비교 후 고르기
- 추가지원금 조건 & 상품권 지급 여부 체크
📌 마무리 요약
단통법 폐지 전후 비교표 (2025년 기준)
항목 단통법 시행 중 (이전) 단통법 폐지 후 (2025.07.22~)| 공시지원금 공개 | 통신사 의무 공개 | 자율 공개 (홈페이지, 유통점 개별 안내) |
| 추가지원금 상한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 상한 폐지 (유통점 자율 제공 가능) |
|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 불가능 (택 1) | 가능 (요금할인 25% +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
| 가입 유형별 차별 규정 | 차별 금지 규정 있음 | 규정 폐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 계약서 명시 의무 | 일부 권장 | 전면 의무화 (지원금, 요금제 조건 등 명시) |
| 이용자 보호 조치 | 일부 조항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불완전 판매·차별 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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