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폐지 청원, 당신의 동의가 교육을 바꿉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처럼 학년별 교과를 일률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처럼 과목을 고르고 학점을 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이 수학보다 인문학에 집중하고 싶다면, 수학 과목을 최소만 듣고 철학, 심리학, 사회학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학생 중심 교육, 진로 중심 교육 실현이 가능한 제도죠.

고교학점제의 장점

1. 진로 맞춤형 수업: 학생이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2. 수업의 다양성 확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교사도 수업 준비에 더 몰입하게 되어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3. 자기주도학습 강화: 학생이 과목 선택, 학점 관리, 학업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계획력이 향상됩니다.

고교학점제의 단점 및 우려

1. 교육격차 심화: 도서·농어촌 지역은 선택 과목 수가 제한되며, 교사 확보도 어려워 도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선택권 부족: 이론상 과목 선택은 자유롭지만, 교사 부족, 시간표 충돌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학업 부담 가중: 학점 취득 실패(낙제)는 졸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수행평가, 수능까지 모두 부담입니다.
4. 행정 부담 폭증: 학교와 교사는 학생별 시간표 편성, 이수 관리, 상담 등의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나 현장 피로도가 높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목소리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 과잉, 행정 혼란, 과목 운영 미비가 주요 이슈입니다.

•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20~50개의 수행평가가 몰려 진행되며, 학생들은 잠잘 시간도 없이 보고서와 발표 과제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 수행평가 대행 업체, ChatGPT 등 AI 의존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제의 공정성, 교육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연세대학교 시험 기간보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시즌이 더 힘들다”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발언도 있었고, 심지어 내신 상위권 학생의 자퇴까지 이어진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 교사들도 “이 제도는 학생도, 교사도 지옥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현장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청원이 진행되는 이유

학생과 학부모, 일부 교사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취지만 좋고, 현실은 참혹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와 과도한 수행평가의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청원 통합포털(e-people)에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준비 부족: 교사 수급, 과목 다양성, 행정 시스템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 도입
• 수행평가 과잉: 학생 정신 건강 위협, 수면 부족, 체력 저하, 공정성 상실
• 진로 강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기 선택을 강요, 오히려 진로 혼란 유발
• AI 대행 확산: 학생과 학부모가 ChatGPT나 대행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역효과 발생

고교학점제 폐지 청원 참여 방법

현장 목소리를 담은 청원은 현재 청원 통합포털에서 진행 중입니다.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 참여 방법: 간편인증 또는 회원가입 후 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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