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작! 월 20만 원 지원 조건·신청법 총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양육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정책으로, 한부모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 단, 법원 판결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
• 해당 월에 비양육 부모가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금 미지급

👩‍👧 신청 대상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누적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간단 확인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예: 2인 직장가입자 가구 월 약 21만 원 이하)
3. 노력 증빙 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이력이 있거나, 가사소송 진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접수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①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용)
• ④ 양육비 채권 관련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등)
• ⑤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내역, 사실확인서 등)

⚠️ 회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반드시 회수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수준의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며, 동의 없이 금융·재산정보를 조회하고 재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 제도 시행의 의미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를 도우면서도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월 20만 원의 지원은 학원비, 식비, 교통비 등 실질적인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아직 기준 중위소득 150%를 조금 넘는 가정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앞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양육비 계산기 – 예상 지원금 간편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계산기

📞 문의 및 신청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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